법령 개간촉진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986년
2. 대법원 1986. 10. 28. 선고 85다카269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34(3)민,96;공1986.12.1.(789),3111] 소유권이전등기 개간촉진법 개간촉진법시행령 1975년
3. 서울고법 1975. 7. 25. 선고 74나2788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5민(2),72]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개간촉진법 농경지조성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65년
4. 대법원 1965. 10. 19. 선고 65누83 판결
[일반개간허가처분무효확인][집13(2)행,023] 일반개간허가처분무효확인 개간촉진법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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